GR 제품 정보시스템

법령 및 운영규정

법적근거

GR 인증제도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판로지원 법률

GR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녹색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시 GR 제품 사용 등 정부정책 방향(녹색․동반성장 등)과 연계하여 녹색기술 사업화 및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녹색성장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녹색성장법 시행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 )

운영규정

GR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격․품질기준 제정 및 심사절차,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인증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품의 자원재활용 확대, 환경친화성 강화,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표준에 환경성 반영, 품질수준을 점수․표준화한 “품목별 공장심사 기준” 도입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발전되어 왔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기타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축분뇨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환경부)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환경부)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환경부)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