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는 어려운 과제다. 오랫동안 성숙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추진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진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피상적이고 근시안적인 환경정책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 본인이 피해자이자 원인제공자라는 사실은 잊고, 마음껏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배출한 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작금의 법석이 새삼 환경을 돌아보게 한다지만, 그렇게 강조해도 무시돼온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SDGs 이행과 비교한다면 과연 환경을 걱정해서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예를 들어 GR인증은 재활용제품에 특화된 품질인증제도다. 제도의 도입목적을 따르면 공공조달로부터, 민간의 자발적인 구매까지 의식을 확산시키고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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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환경일보 편집국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