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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후변화의 대응을 역행

작성자
j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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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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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을 국무조정실과 조달청에서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감을 사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조달청은 기후변화 대응에 일조하고 있는 자원순환 산업 관련 인증제도를 기업들의 부담요소로 규정짓고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였다.
국무조정실과 조달청은 2015년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산화탄소 저감, 자원의 절약 효과를 가지고 있는 GR 인증(우수재활용제품)제도의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부여하고 있던 가점을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게 된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조달청에서는 사실여부와 통계적 자료를 무시한 채, 방관하고 있었다.
 
(중략)
16.12.27 이천일보 민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