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 신산업과 융복합 물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물류국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만에 신선물류(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맞춤형 물류기반 시설(인프라)이 공급되고, 물류로봇, 자율주행화물차량, 지능형 고성능 항만운영체계 등 친환경, 고효율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위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이다.
이번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거대 경제권의 출현, 이종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기술·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그간의 정부 주도, 수출입 물류 위주로 추진되어 온 물류정책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의 생활물류, 신물류산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인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물류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산업경향(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물류산업 일자리 70만개, 국제물류경쟁력 10위, 물류산업 매출액 150조원을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신선물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등 융복합 고부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공급, 기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로운송 분야에서는 화물 운송시장의 진입제도 등을 개선(’16년∼)하고, 전기화물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정비한다.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물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사업 등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시범단지 선정(6개소)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해운항만분야에서는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고효율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펀드를 지원하여 국적선사가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
대중국 신선물류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도 인천신항에 구축하고, 부산항은 항만기반시설(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해 세계2대 환적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배후단지를 ’20년까지 525만m2 추가 조성하여 가공·조립·제조 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항공분야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3단계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제조+물류+IT 등 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배후단지 조기 추가 개발(9.3만m2), 전자상거래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자연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 및 ‘물류인력지도’ 작성 등도 추진한다.
(중 략)
16.8. 4 환경법률신문, 김수연 기자
기사원문 : http://www.ecolaw.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