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재활용관리제도 전면 개편(포지티브→네거티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신기술 개발은 촉진하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관리 제도 마련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이나 사람의 건강에 피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Negative)으로 재활용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규정된 용도와 방법(Positive)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그간 재활용 업계에서는 관련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해당 기술이 재활용 용도와 방법으로 허용되기까지 법령 개정 절차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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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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