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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문제 등 각종규제에 대해 수집인들 격앙된 반응
"고지와 같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수집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원순환산업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공약에 반영되고 있지않다.".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재활용이 더 잘 될 것이다." 재활용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킨텍스 제1전시장 세미나룸에서 열린
2012 전국자원순환지도자대회에서 관련업계는 현장의 소리를 쏟아냈다.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은 원자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수집인을 비롯하여 재활용업체의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환경정책
집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것을 위임했는데 이로 인하여 오히려 재활용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재활용분야만이라도 정부가 직접 챙겼으면
한다"고 했다.
민 상근부회장은 "자원순환산업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는데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며, 재활용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사에 참여한 일선의 수집인과 재활용인들은 "환경부가 재활용 분야의 교육을
위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환경부나 국회와 같은 곧에서 현장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의 기준이 모호하여 모두 쓰레기로 분류되는 용어의 잘못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고물상이 도시
외각으로 밀려나고 그마저도 여러 규제로 입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수집인은 "공무원이 손 놓고 있으면 잘 된다. 돈 벌수 있도록 열어놓고
(규제와 같은) 정책을 건들지 않으면 구석구석 재활용이 잘 될 것이다."는 격앙된 입장도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환경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승 사무관은 "환경부의
재활용정책의 근간은 EPR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에서 온 구마모토 가즈키씨가 "일본의 순환형사회 만들기는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순환경제연구소의 이승무씨가 "우리나라 자원순환산업의 전망과 비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현주 용인대 교수, 이재성 한국환경지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12년 09월 06일 에코뉴스 이재성
기자  greennews@kore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