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20 정상회의 폐막…"'녹색경제' 시대 韓 주도권 주목"
지구촌 최대 환경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가 '녹색경제'를 국제사회의 공통목표로 이끌어내는 등
'포스트 리우 체제'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내는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렸다. 우리 정부도 합의 도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본격화될 글로벌
녹색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경제지도 '녹색' 부상=각국
정상 및 정부 대표, 국제기구 수장 등 190여명은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로에서 열린 리우+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공식 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녹색경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녹색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명문화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문이 주는 메시지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됐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보다
'진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희망적 평가에 무게가 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무장관으로 협상을 주도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리오+20 정상회의는 '녹색경제'로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또 20년간 이어진 리우 체제를 넘어서는 '포스트 리우 체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앞서 1992년 리우-92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3대 협약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리우 체제를
출범시켰다.
세계 각국은 올 가을까지 집행부를 신설해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할 유엔환경계획(UNEP)의 강화 및 격상,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체계 설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녹색 이니셔티브' 주목=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녹색경제'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던 개도국들을 설득, 공식 선언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후 폐허를 딛고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일군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녹색경제가 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닌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조언한 것이 주효했다.
유연철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후발주자(개도국)가 계속 후발주자로 남을 가능성이 큰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우리나라가
말 뿐만 아니라 실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진정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정책으로 확보한 경쟁력을 앞세워 앞으로 본격화될 '녹색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공식 선언문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0주년 계획(SCP10YFP)'을 부속서로
채택했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액션플랜 격으로 개인소비, 공공구매 등 주류 경제활동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들
모두 그린카드, 녹색조달 제도 등을 통해 우리가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분야다. 때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UNEP 등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번 회의기간 중 관련 제도 내용을 3차례나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경제'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우리나라의
'녹색 이니셔티브'도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06.24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