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
- 인증제도 113개 정비 확정 (36개 폐지, 77개 개선)
- 수수료 등 5,420억원/년 비용절감, 제품 조기출시로 8,630억원/년 매출증대
- 인증 신설 억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증 생태계 개편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추경호)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1.6)에 보고하였다.
ㅇ 同 방안은 지난 5.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 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ㅇ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ㅇ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15년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 정부는 이러한 인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인증혁신 TF*를 구성하여, 정부 운영 중인 총 203개 모든 인증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 인증혁신 TF : 국무조정실, 국표원,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하 중략)
